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각 주선 수수료 2억 원을 요구했으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매각 주선에 대한 대가로 약속받은 2억 원(이 사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 C를 인수한 후 재매각을 원하며 원고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했고, 성공적으로 회사 D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매각대금의 잔금이 지급되면 2억 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약정이 서면으로 남겨지지 않은 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제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가 매각 주선 외에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