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하이패스 통행료를 427회에 걸쳐 미납하고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427회에 걸쳐 약 929,2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업체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을 납부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