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무제

• 다음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

  •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와 관련된 유연근무제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와 함께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41쪽).

  •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탄력적 시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