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 C, F, A, G, D, E가 'H'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무등록 중개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광고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을 모집하고, 매도인이 원하는 실제 매매금액에 '리베이트'를 더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한 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할 실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며,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