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실제 매매 금액에 '리베이트'를 더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이자 매매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차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H'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C, F, A, G, D,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을 모집한 후, 매도인이 원하는 실제 매매금액에 '리베이트'를 추가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 7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초까지,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건의 계약을 중개하며 전세보증금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인 32,517,590원(한 건의 예시)을 포함한 총 1억 3,2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식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동시진행'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매매가에 웃돈을 얹어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부풀려 정한 후 그 차액을 불법적인 수수료(리베이트)로 취득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시진행' 방식을 통해 총 1억 3,2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져 보증보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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