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6항).

  •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의 병과

•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