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한 사기 피해 손해배상 사건

피고 G가 허위 투자 상품을 제시하며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의 사기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 B, C, D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E, F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피고 G가 운영한다고 한 회사에 간접 투자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입니다.
• 예비적 원고 E, F: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J의 대표자를 자처하며 허위 투자 상품으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장본인입니다.
• 피고 H: 피고 G의 어머니로 원고들과 피고 G 사이를 연결해 주었으나 피고 G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G가 대표자를 자처하며 운영한다고 한 회사로 2023년 12월 4일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G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주식회사 J의 대표자를 자처하며 원고 A, B, C, D에게 허위 영업보고서를 제시하고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월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간접 투자상품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피고 G는 실제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피고 G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피고 G와 피고 H(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G의 투자금 편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이 피고 G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 투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 적격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3,578,000원, 원고 B에게 27,730,000원, 원고 C에게 34,985,000원, 원고 D에게 13,188,000원 및 각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2. 피고 H에 대해서는 피고 G의 사기 기망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A, B, C, D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예비적 원고 E, F는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씩 부담하고 피고 H과 예비적 원고 E, F에 대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G가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실제 투자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의 방조 책임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투자 상품을 제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2.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H의 경우 피고 G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권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담 정황이 없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주선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3. 손익상계의 원칙: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수익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 충당과 별개의 원칙입니다.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 전 회사 및 상품 정보 확인: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투자 대상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해당 투자 상품이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2. 원금 보장 약속 주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3. 계약 당사자 확인: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수익금 공제 가능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자가 이미 일부 수익을 받았다면 해당 수익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5. 주변인의 역할과 책임: 주변 사람이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