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 흡연 및 수입 후 적발된 마약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젤리 형태 대마를 섭취하였으며, 2022년 2월 1일 미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3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하고 한국으로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1월 28일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흡연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젤리 형태의 대마 1개를 입에 넣고 삼켜 섭취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 15:4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몸에 지니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5통을 캐리어에 넣어 탁송수하물로 미리 부친 후, 2022년 2월 2일 04: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며 대마를 수입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고 한국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기화기 1개, 대마 카트리지 4점, 대마젤리 11.39g, 71.33g, 40.44g, 75.46g(2통)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제10호 가목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대마 흡연, 섭취, 수입 행위 모두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마약류 수입 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 수입 죄가 가장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대마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마약류 수입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 여부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물품은 모두 몰수되며, 범죄로 얻은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