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사건, 일부는 무죄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여러 차례 대마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대마 판매상과 연락을 취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수령했으며, 독일에서도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은밀한 방법으로 대마 거래를 반복하고 해외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대마를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수와 관련된 비트코인 151만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