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미지급 차임과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된 차임(월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2010년에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 B는 2022년 5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납된 차임은 총 9,200,000원에 달합니다. 원고는 계약상 2회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차임,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화재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화재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