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숍 원장이 근로자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받은 9천 5백만 원을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중 피고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계좌로 총 95,000,000원을 투자했으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며, 원금 보장이나 이자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정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투자금으로 구입한 코인을 회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