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 소장의 관리 부실 및 횡령으로 인한 채무 확인 사건

건축주 C가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 A를 현장소장으로 지명하였고, 공사 중 공사비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와 그의 아들 B가 연대보증하여 C와 1억 원 차용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차용계약을 해제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관리 소홀,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C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소장
• 원고 B: 원고 A의 아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
• 피고 C: 강원 양양군에 전원주택을 신축한 건축주

분쟁 상황

피고 C는 강원 양양군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 A를 현장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공사 중 피고 C는 원고 A이 현장 인력과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사비를 횡령, 편취하여 공사 비용이 당초 예상 금액인 약 6억 1,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 A은 피고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 지급을 거절하여 자신이 1억 원을 차용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지붕공사대금, 철근 구입대금, 현장 인부 임금을 부풀려 10,574,500원을 편취하고, 샤시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250만 원을 횡령했으며,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 C가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직전 공사비 정산 논의에서 제3자는 원고 A의 관리감독 부실로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1억 2천만 원 내지 1억 3천만 원 초과할 것이며 이는 공정증서 금액 1억 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고, 원고 A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고 C는 공사에 약 7억 1천 3백만 원을 지출하여 당초 예상보다 약 1억 3백만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과 B가 피고 C에게 작성해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른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증서가 실제 차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A의 관리 부실,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피고 C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현장소장 원고 A의 현장 관리 소홀 및 공사비 횡령, 편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상의 금액 1억 원에 해당하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법적 효력이 강하며,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공정증서의 작성 목적이 실제 차용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예: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A의 관리감독 소홀, 공사비 편취 및 횡령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고, 이로 인해 건축주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현장소장인 원고 A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1억 원 미지급'이라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공정증서의 목적이 원고들의 주장과 달랐으므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원고 A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계약 시 현장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급여 조건을 문서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 중 현장 관리자의 업무 소홀, 횡령, 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예: 공사비 지출 내역, 자재 구매 내역, 인건비 지급 증명, 현장 사진, 관련 통화 녹취 등).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합의서나 추가 계약서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은 법률 문서 작성 시에는 해당 문서의 실제 목적(차용, 손해배상 담보 등)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내용이 실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가 아닌 손해배상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