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압출기 등 기계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중 기계 매매계약(5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및 제세공과금, 재고 자산 등을 지급해야 했으나,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약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잔금 약 1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의 부당성,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 재고 물품 정산 내역의 오류, 차임 및 폐기물 처리비 공제, 그리고 가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67,2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 표면소재 임가공업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부지, 건물 등 자산 일체를 매도하면서 2022년 2월 10일 압출기 등 기계를 매매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일경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제세공과금, 재고 자산 인수액, 차임 상당액 등을 포함한 정산 내역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의된 정산 총액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잔금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잔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주장의 재고 물품 등 정산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지급 거부 주장의 타당성. 넷째, 정산 내역에 포함된 재고 물품의 수량 및 금액에 대한 피고 주장의 타당성. 다섯째, 피고가 주장한 차임 및 폐기물 처리비를 매매 잔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여섯째, 제3자의 가압류 결정이 피고의 매매 잔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16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10분의 9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 잔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청구 및 피고가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지급 거부, 재고 물품 금액 이견, 차임 및 폐기물 처리비 공제, 가압류로 인한 지급 거부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된 정산 내역표를 기준으로 잔금을 계산하였고,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압류가 채무 이행 소송 제기를 막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