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핵심은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 고수익 선박,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한 점입니다.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에 집중할 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저가 계약에 기반한 수주 취소나 계약 변경 시 계약서의 해석과 당사자 간 의무 불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 지체상금(지체배상금, LD) 관련 문제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화오션은 약 5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환입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고 밝히는데, 이는 조선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사 지연과 관련한 분쟁의 한 단면입니다. 지체상금은 일정 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불되는데, 환입은 계약서 상의 조건과 별도의 합의 또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 소지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 정책이 한화오션에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선박법(Ships Act)과 미 무역대표부의 제재 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소의 계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무역법과 보호무역 관련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WTO 규정 및 각국 간 FTA 조항 해석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계약 위반, 선박 인도 지연 문제도 관건입니다.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은 대부분 중재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 조항과 적용법률이 분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선 사업부가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수주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는 군사 계약과 관련한 특수한 법률 요건이 다수 포함됩니다. 방산 계약은 국가 간 협력, 국가 안보 관련 정보 보호, 기술수출 통제법(ITAR) 등이 적용되어 높은 법률적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함정 정비 계약(MRO) 또는 잠수함 사업 참여에서는 보안 계약 준수, 기술 이전 및 평가 절차, 가격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엄격한 규약이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막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밝힌 "3년 이상의 수주 잔고 유지" 전략은 사실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리스크 분산을 위함입니다. 다만, 선별수주 시 발생하는 계약 협상 단계에서의 면책 조항 설정, 차액 보상 조항(clauses), 그리고 계약 불이행 대비책 등 법률적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계약 이행 문제, 천재지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 추진은 무역, 투자, 기술협력과 관련해 수많은 법률 이슈를 포함합니다. 미 필리조선소 인수와 같은 해외 M&A는 국제 M&A 법률, 국가안보 위협 여부 심사(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그리고 투자자 보호 조약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방산 외교 및 정부-민간 협력 프레임워크에서는 공공 조달법, 정부 계약법, 방산 관련 국내외 법령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법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대형 조선사나 방산 관련 기업이 성장과 사업 다각화를 꾀할 때는 계약 전략, 국제법, 산업별 특수 법률, 무역 정책, 정부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측면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법률적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사후 대응 수단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