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각 호).

  • 정보공개서의 표지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함)

  •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위 항목에 수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