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자격

운전 자격 확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자격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https://rims.kotsa.or.kr)을 통해 대여정보와 면허정보 등을 입력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 차량

•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운전면허증 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463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5/02/03/fc626ff1487e470198ab6eb3b5a3c4e4.jpg)

<출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차량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운전면허 유효기간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