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는 2022년 5월 새벽 연인인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여 A에게 하악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7월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원고 A는 여러 병원에서 추가 진료 및 진단서(추가 상병 내역)를 받았고, 이에 피고 B에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 A는 피고 B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고 A가 이미 합의한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합의 및 부제소특약을 한 이후에 발생한 추가 상병에 대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이 기존 합의에 포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어서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는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 A의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도 기존 진단과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상병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기존 합의의 범위 내에 속하며, 부제소특약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및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이후 더 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두 달 뒤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이후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가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에게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가 기존 진단 부위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추가 상병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유효하며, 원고의 추가 소송은 이 특약에 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할 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예측하여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그 부분을 감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별한 사유(예: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없는 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당시 해당 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를 알았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