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예화 변호사

사업 어려움 숨기고 돈 빌려 편취한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로 배우자 명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채무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900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 명의로 건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사업 자금 부족을 겪던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에게 속아 총 2,9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입니다. - ㈜C: 피고인의 배우자 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건설업체입니다. - D: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C의 명목상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개인이 심각한 재정난과 채무를 겪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 사업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진척이 어렵고 개인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 피해자에 대한 설명 부족 차용증 작성 거부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기 피해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의 어려움과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그리고 피해자를 위협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피해금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와 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회에 걸쳐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 명령 및 가집행):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게 1,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전 상대방 신용 확인: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 상황이나 개인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재무제표 채무 관계 등을 살펴보세요. 투명한 정보 공유 요구: 상대방이 사업 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금 사용처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요청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설명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및 담보 확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기일과 이자율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주의: 약속한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 자료(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상담실장 주거지 마련 대여금 반환 사건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A는 프리랜서 상담실장인 피고 B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2020년 11월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및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의 내용과 원고가 피고 영입 시 '숙소 보증금 대여'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피고에게 주거지 마련 자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이 서울에 새로 운영하는 병원에 피고 B를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11월 2일 일방적으로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과거 연인 관계와 이직에 대한 보상이며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이 명확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연인 관계가 있었고 병원 이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퇴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그 성립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차용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여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10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높은 지연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확보**: 개인적인 관계이거나 사업상 관계이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처분문서의 중요성**: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작성된 문서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정황만으로는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직 및 보상 합의는 서면으로**: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업무에 대한 보상 등 금전적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지급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 유의**: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대여,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약정 조건의 중요성**: 특정 사건(예: 퇴사) 발생 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웃 간 다툼 중 폭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 판결

이웃인 원고 A와 원고 B(A의 배우자)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과 D는 원고 A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며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폭언·욕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웃 간 분쟁에서 피고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반소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원고 A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하여 승소한 당사자 - 피고 D: 피고 C의 모친으로 원고 A로부터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1년 4월 17일 이웃인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원고 B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4,075,129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C과 D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 10일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위자료 5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폭언은 피고 C의 농지 전지 작업으로 나뭇가지가 원고 A의 토지에 떨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의 폭행 및 폭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주장이나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50만원에 대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 사진, 녹취,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경찰 수사 기록,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D의 욕설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불법행위의 범위**: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나 항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폭언 욕설 모욕 등이어야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폭행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사건의 경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자료가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 **본소와 반소의 활용**: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제기하여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어려움 숨기고 돈 빌려 편취한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로 배우자 명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채무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900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 명의로 건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사업 자금 부족을 겪던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에게 속아 총 2,9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입니다. - ㈜C: 피고인의 배우자 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건설업체입니다. - D: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C의 명목상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개인이 심각한 재정난과 채무를 겪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 사업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진척이 어렵고 개인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 피해자에 대한 설명 부족 차용증 작성 거부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기 피해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의 어려움과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그리고 피해자를 위협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피해금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와 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회에 걸쳐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 명령 및 가집행):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게 1,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전 상대방 신용 확인: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 상황이나 개인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재무제표 채무 관계 등을 살펴보세요. 투명한 정보 공유 요구: 상대방이 사업 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금 사용처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요청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설명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및 담보 확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기일과 이자율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주의: 약속한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 자료(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상담실장 주거지 마련 대여금 반환 사건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A는 프리랜서 상담실장인 피고 B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2020년 11월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및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의 내용과 원고가 피고 영입 시 '숙소 보증금 대여'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피고에게 주거지 마련 자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이 서울에 새로 운영하는 병원에 피고 B를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11월 2일 일방적으로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과거 연인 관계와 이직에 대한 보상이며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이 명확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연인 관계가 있었고 병원 이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퇴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그 성립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차용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여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10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높은 지연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확보**: 개인적인 관계이거나 사업상 관계이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처분문서의 중요성**: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작성된 문서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정황만으로는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직 및 보상 합의는 서면으로**: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업무에 대한 보상 등 금전적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지급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 유의**: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대여,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약정 조건의 중요성**: 특정 사건(예: 퇴사) 발생 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웃 간 다툼 중 폭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 판결

이웃인 원고 A와 원고 B(A의 배우자)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과 D는 원고 A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며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폭언·욕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웃 간 분쟁에서 피고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반소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원고 A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하여 승소한 당사자 - 피고 D: 피고 C의 모친으로 원고 A로부터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1년 4월 17일 이웃인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원고 B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4,075,129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C과 D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 10일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위자료 5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폭언은 피고 C의 농지 전지 작업으로 나뭇가지가 원고 A의 토지에 떨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의 폭행 및 폭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주장이나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50만원에 대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 사진, 녹취,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경찰 수사 기록,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D의 욕설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불법행위의 범위**: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나 항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폭언 욕설 모욕 등이어야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폭행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사건의 경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자료가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 **본소와 반소의 활용**: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제기하여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