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코카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코카인과 케타민을 소지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내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코카인과 케타민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했으며, 2022년 10월 중순부터 12월 23일까지 코카인과 케타민을 보관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점,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신고를 부탁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마약 매매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코카인과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금액인 763,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