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동업 주장과 물품 판매 손해배상 분쟁 사건

원고 A은 피고들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지분 환급을 청구했고 원고 B는 피고 C에게 물품 공동 구매 및 보관 중 임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피고들과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지분 환급을 청구함
• 원고 B: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피고 C와 물품 공동 구매 및 보관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C: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원고 A과의 동업 관계 및 원고 B 물품의 임의 판매를 부인함
• 피고 D: 원고 A이 동업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한 명, 원고 A과의 동업 관계를 부인함

분쟁 상황

원고 A은 2018년 6월경부터 친구들인 피고 C, D와 함께 인터넷 의류 전자상거래 사업 'J'를 동업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영업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수익은 1/3 비율로 분배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2019년 1월경 동업 약정을 부인하고 원고 A의 사업 관여를 막아 동업 관계에서 강제로 탈퇴시켰다며 동업재산 지분 1/3에 해당하는 20,424,412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B는 2018년 8월경 피고 C와 상호 'G'의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물품을 공동 구매하여 피고 C의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공동 구매 물품 대금으로 2018년 8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24,454,773원을 지급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7,415,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물건을 구매 및 보관하도록 했으나 피고 C가 이를 임의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경 8,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C에게 대여했으나 피고 C가 임의로 판매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계 39,749,97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과 동업 약정을 한 바 없고 'F' 사업체와 공동구매 협력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B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C가 원고 B의 물품을 보관하였거나 빌린 후 임의로 판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동업 관계 및 물품 임의 판매로 인한 손해)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조합 계약 또는 동업 계약이라고 합니다. 동업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공동의 지배 및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동의 귀속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동업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나 업무 수행 내역만으로는 이러한 동업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업을 주장하려면 출자 약정, 손익 분배 약정 등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C가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B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물품 보관 약정이나 물품의 임의 판매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보관 또는 대여 사실, 그리고 그 물품이 임의로 처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물품 인수증, 보관 계약서, 판매 내역, 증인 증언 등)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사항

동업 관계를 맺거나 중요한 물품을 위탁 또는 대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출자 방식, 수익 및 손실 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관계 해지 조건, 동업 재산의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물품의 인도, 보관 등 중요한 사실 관계는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물품 인수증, 사진, 영상,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을 일부 보여줄 수는 있으나 명확한 동업 약정이나 물품 보관 계약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사업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적 관계(예: 동업, 위탁, 단순 협력)에 해당하는지 계약 시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