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에게 주식 인도 및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B와 피고가 동업을 목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체 'E'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B는 피고와 평생 동업할 것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동업약정을 해제하고 피고가 인수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 B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B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약이 평생 동업약정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퇴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