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방 사업 양도 후 유사 영업 금지 요청 사건

B는 D와 E로부터 'F'이라는 화장품 공방 사업을 850만 원에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D가 이전에 운영하던 F과 동종의 'G' 공방을 인근에 새로 개설하자, B는 D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D의 G 공방 운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양도 대금 산정 방식, 새로운 상호 사용, 제조 노하우나 수강생 명단 등 핵심 자산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계약을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으로 D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업을 양수한 사람 B: D와 E로부터 F 공방의 사업 일체를 850만 원에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 사업을 양도하고 유사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 D: E와 함께 F 공방을 운영하다 B에게 양도한 후, 인근에 G 공방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사업을 양도한 사람 E: D와 함께 F 공방을 운영하다 B에게 사업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D와 E는 2012년 4월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비누, 캔들 등의 제조 및 판매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D와 E는 B에게 F 공방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85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D는 F 공방이 있던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G'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F과 동종의 화장품, 비누, 캔들 등의 제조, 판매 및 교육 공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는 D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D의 G 공방 운영 및 제3자 처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 양도 계약 후 양도인이 동종의 사업을 개설했을 때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가처분으로 동종 영업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영업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 대금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채권자가 'F'이라는 상호 대신 'H'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 점, 천연화장품·비누 제조 방법, 수업 노하우, 수강생 명단 등 중요한 자산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당사자들의 점포가 같은 주소 내에 있지만 이격거리가 상당히 멀고 상권도 달라 보이는 점,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 D의 영업 활동을 막아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업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을 보호하고 양도된 영업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사업 양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서의 조직 전체가 이전되는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대금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된 점, 채권자가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 점, 천연화장품·비누 제조 방법, 수업 노하우, 수강생 명단 등 사업의 핵심적인 자산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이 계약을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일부 자산만 넘겨준 것이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양수할 때는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나 일부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해당 사업의 핵심적인 노하우, 고객 명단, 영업권 등이 양도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위협 여부나 손해배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