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청구인 B는 2022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3년 12월 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B는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변호사 보수를 합산하여 총 4,750,000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B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모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툰 결과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B에게 비용보상금으로 총 4,75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청구인 B는, 변호사 선임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총 4,7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는 '형사보상제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비용보상청구권): 이 조항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보상금의 내용과 기준): 비용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며, 주로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보상금 산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이 법규들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사안의 난이도,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단계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가 산정되었습니다. 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법규들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변호사 보수 등)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사안의 난이도,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2,250,000원, 항소심 1,500,000원, 상고심 1,000,000원으로 총 4,75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