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가 주식 추천 방송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R의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주식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총 2,281,895,787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원심(1심)은 피고인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2억 6,5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