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방송 전문가를 이용한 주가 조작 유죄 판결

주식 시세 조종을 주도한 A가 기업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가 부양이 필요하자, B를 통해 증권 방송 전문가 C에게 특정 주식(R 및 E) 매수를 추천하도록 의뢰하고, D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했습니다. C는 유료 회원들에게 R 주식의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 B와 C에게 각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 원,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며, B와 C로부터 각각 2억 6,5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R 주식 시세 조종을 주도하고 지시한 인물로,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담보 대출 유지를 위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증권 방송 전문가 C를 연결하고 시세 조종에 필요한 정보 및 사례금을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인터넷 증권 방송 전문가로서 유료 회원들에게 R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시세 조종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서 E와 R 주식의 시세 조종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R: 피고인들이 주가 시세 조종을 시도한 대상 기업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이 주가 시세 조종을 시도한 대상 기업입니다.
• 증권 방송 유료 회원들: 증권 방송 전문가 C의 추천을 믿고 R 주식 등을 매수하여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되었으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R 주식의 반대 매매를 막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과 연결되었고, B는 증권 방송 전문가인 피고인 C에게 R 주식의 매수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유료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증권 방송을 통해 '차기 주력 종목', '재료는 적대적 M&A, 물량 확보 필수'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R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특히 R 주식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순수하게 추천할 수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박 재료' 등 허위 정보를 언급하며 시세 변동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와 실행으로 2017년 10월 22일 5,110원이었던 R 주가는 2017년 12월 6일 16,450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시세 조종 시작 시기 및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위계' 사용 여부, 피고인 B의 공동 정범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의 양형 부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B과 C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A는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 조작 공모 및 실행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또는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특정한 행동을 유인할 목적으로 사용된 수단, 계획,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증권 방송 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R 주식의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 추천하거나 '대박 재료' 등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벌칙 규정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위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 피고인 B이 주가 조작을 필요한 인물(A, D)과 증권 전문가(C)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이 단순히 범행을 돕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이 시세 조종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5.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심리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증권 방송 전문가의 주식 추천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스스로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전망, 시장 동향 등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대박 재료'나 '세력이 붙은 종목'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투자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익명의 호재성 정보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락이 발생한다면 시세 조종 가능성을 의심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