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2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확정 전 범행으로 인정되어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사람입니다.
• B (피해자):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A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입니다.
• E (피해자):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A에게 현금 92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물색과 보이스피싱 전화통화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년 4월 3일 13시 24분경,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해 'B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16시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옆 계단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7년 4월 17일 12시 50분경,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해 'E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같은 날 17시 38분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 92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계획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커서 관련 범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역할 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때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인출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공공기관도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겨야 한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 전액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무통장 입금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