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입니다.
• 피고 <행정구역명><지역명>경찰청장: 원고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경찰청장은 이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4월 26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의 호흡측정으로 0.030%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이 이루어진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4월 26일 내린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 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흡측정의 내재적 한계와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치라는 점, 그리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할 때 단 한 번의 호흡측정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이 이루어진 지하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때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 및 '운전'의 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운전'**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도로'에서만 운전을 규정했으나, 2010년 및 2011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규정(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제93조)에는 '도로 외의 곳'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항고소송(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처분을 내린 행정청)에게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4.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도로'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단지의 규모, 차단 시설 여부, 경비원에 의한 통제 여부, 외부인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 이의 제기: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0.030%)에 가깝게 측정되었거나, 한 번의 호흡측정만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측정 오류나 내재적 한계를 주장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측정 상황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여러 번의 측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전 장소의 '도로' 여부 확인: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사유지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형사처벌 규정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규정에는 '도로'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형사재판 결과의 중요성: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음주운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