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구실로 음주 운전 유발한 뒤 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취소 처분을 무효화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숙취가 남아있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원고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 이동을 요구한 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