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유도로 발생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구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게 된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면허취소 처분 또한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건 당일 숙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거듭된 요청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상남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건 당일 07:00경 경찰로부터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찰관에게 '숙취가 남아 있어 당장 운전할 수 없으니 나중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의 거듭되는 요구에 약간의 숙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08:30경 차량을 인근 식당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자마자 경찰관이 원고의 차량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며, 음주 단속 및 측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구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경상남도경찰청장)가 2019년 11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음주운전 단속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형사사건의 판단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법령들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규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제2호: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하며, 그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저지하지 않고 단속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수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상당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원고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도 운전을 유도하거나 방치한 후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증거(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이 규정은 교통사고 등 법규 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벌점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숙취가 남아있어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주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운전을 요청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경찰관이 개입한다면, 자신의 운전 불가능 상태를 명확히 밝히고 합법적인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추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벌점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