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 철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합법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와 C(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과 부동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대지지분에 대한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분양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고,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지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부동산 철거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