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분쟁 사건 판결

피고인은 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D의 고용 관계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경기 의정부시 C방문요양센터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피고인)
• D: C방문요양센터 근로자이자 요양대상자 E의 가족 요양보호사
• E: 근로자 D의 어머니이자 D가 요양 업무를 담당했던 요양대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2018년 2월 1일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어머니인 요양대상자 E가 2018년 10월 17일 사망하자, 피고인은 D에 대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족 요양보호근무 계약의 경우, 요양 대상자 사망 시 근로계약이 해고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
3. 요양 대상자 사망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유죄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무죄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요양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로자 D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 D의 근로계약이 요양 대상자인 어머니 E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착오로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철저: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교부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형태에 따른 종료 사유 명확화: 가족 요양보호와 같이 특정 서비스 대상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 등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발생 시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고'와 '계약기간 만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확인: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해고 이외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