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금품 미지급 관련 사업주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요식업체에서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휴업수당 및 임금 총 5,482,8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금품미청산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소> 소재 요식업체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 근로자 D: 2020년 8월 15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 근로자 E: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요식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D와 E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거나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1,692,559원을 포함한 총 5,482,881원의 임금 및 금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또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다만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금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서면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금품 청산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