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공제의 개념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당연가입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임의가입

•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후단).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표지부착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