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고금리 및 채권 추심 협박 사건

불법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 A, B, C, D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 영업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추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전체 범죄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할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개인별 실질 수익에 따라 추징금을 재조정하여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937,200원을, 피고인 B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6,628,400원을, 피고인 C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9,535,200원을, 피고인 D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2,638,6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범 E, F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A, B, C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직원들.
• 주범 E, F: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자금 및 대출 실행, 채권 추심 등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E, F이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A, B, C, D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차용인들로부터 수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차용인들을 협박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들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 A는 자신이 주범이 아닌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부당성: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가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설령 추징 대상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아닌 전체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균등 분할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 판결의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3. 양형 부당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추징금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 가담 정도,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1. 사실오인 주장 기각: 피고인 A가 주범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주범 E, F이 주도하는 불법 대부업에 모의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추징의 적법성 인정, 그러나 산정 방식 변경: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추징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원심이 전체 범죄수익금을 범행 가담 기간과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할한 방식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이 자신이 실행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의 절반만을 수익금으로 취득했다고 진술하는 등 개별 수익이 명확하므로, 이에 따라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정된 추징금은 피고인 A 57,937,200원, 피고인 B 46,628,400원, 피고인 C 59,535,200원, 피고인 D 42,638,600원입니다.
3. 양형 부당 인정 및 형량 조정: 불법 대부업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일부 피고인들의 채무자 협박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 가납명령: 재산정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금액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따라 추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미등록 대부업 금지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최고 이자율 제한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된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어 원금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 선이자 공제 시 원본 계산 (제8조 제6항)​: 대부업자가 대출 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이는 초과 이자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불법 추심 행위 금지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B, C는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의 정의 및 추징 (제2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중대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을 국가가 박탈하여 범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도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추징금을 산정할 때는 범행에 가담한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형법:

  • 공동정범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주범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경합범 가중 (제37조, 제38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 (제39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 이용 시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숙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지급했다면, 초과된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은 법정 이자율까지만 인정됩니다.
• 불법 추심 대응: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욕설,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 등)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추징금은 개인별로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범행 가담의 책임: 주범이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