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집에서 만난 18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남성
• 피해자 D: 18세 여성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함
• 김○라, 홍○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로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하고 찾으러 다님
• 이○우: 피고인의 친구

분쟁 상황

2021년 4월 17일 밤 피고인 A는 한 주점에서 18세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 심하게 취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와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는 구토 후 잠이 들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실종신고를 했으며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모텔에서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량 초과 음주 모텔에서의 구토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거동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행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친구 이○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을 회피한 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이상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강간죄(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준강간죄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 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 신체 및 의식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 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면제)​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의 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과의 성관계는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라면 명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상적인 행동(가방 들기 마스크 착용)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 등)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지인을 두고 갈 경우 안전한 귀가를 돕거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지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하게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