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울산지방법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의 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A로부터 공탁금 및 이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증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공증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A의 기명날인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A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도록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