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 C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E, F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확인서에 근거해 피고 C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E, F는 계약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중도금 반환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