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동산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피고 직원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3월 2일,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1억 3,2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
• 소외 G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대인
• 피고의 직원 E, F: 원고와 연락하며 갱신 거절 통지를 받거나 부동산 인도를 확인한 피고 소속 직원

분쟁 상황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적시에 인도했는지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 유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3월 3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 4개월 전과 3개월 전에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이율을 약정한 경우 등에는 그 이율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개정된 기간), 상가건물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인도 시에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내부를 확인하고, 공실 상태 및 키 반납, 비밀번호 인계 등 모든 과정을 기록(사진, 영상, 문자)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