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로,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되었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