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9.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5. 1, 3부터 9까지, 11, 12, 13 및 14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6. 그 밖에 1. 3부터 9까지, 11, 12, 13 및 14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