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게 검증 안 된 치료를 한 사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능력을 가진 것처럼 속여 검증되지 않은 불상의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 I, M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은 결국 모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120,0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님에도 암 환자들을 대면 진료하고 약물 제조 및 투약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사람
•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님에도 암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진단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마사지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조한 사람
• 피해 암 환자들 (C, I, M): 피고인들에게 암 치료를 의뢰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말기 암 환자들 (C는 58세 여성, I는 78세 남성, M은 39세 여성)
• 피해 환자들의 가족 (D, J, Q): 암 환자들의 치료비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진술한 사람들 (C의 남편 D, I의 딸 J, M의 남편 Q)

분쟁 상황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양한 치료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암을 완치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혈액검사 결과나 CT 사진 등을 분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불상의 약물을 주사하며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C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 원, I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 원, M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피고인들의 치료를 믿고 기존의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결국 모든 피해 환자가 병세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병실 커튼을 치거나 늦은 밤 몰래 방문하는 등 은밀하게 의료행위를 진행하여 가족들이 주사 행위를 직접 목격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 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주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의료 면허 없이 암 환자들에게 주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명백히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께 실행했으므로 둘 모두를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추징)​: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120,000,000원의 치료비는 범죄수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나, 이미 사용되었거나 형태가 없어져 실제로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금액만큼을 대신 추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비의료인의 치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기적적인' 완치나 '비법' 등을 내세우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의료인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나 치료 방법에 대해 과장된 설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성공 사례를 내세운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경우, 또는 치료 과정을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치료든 정식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정규 치료를 중단하라는 권유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