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알고 보면 검찰도 몰래 훑었다!

숨겨진 내사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한창 이슈인데요, 검찰이 2024년 11월부터 조용히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사란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미리 하는 걸 말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에서 시작했지만 반부패1부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라 아직 공식 처분은 안 된 상황이에요.

김 의원 아내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경찰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내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검찰은 경찰과 별개로 수사관들을 통해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다니 두 기관이 동시에 내사에 뛰어든 건데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김 의원 본인은 의혹 무마를 위해 경찰에 부정 청탁까지 했다는 추가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어요. 이 사태가 커지자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제명 요구 움직임도 가시권에 들어왔답니다. 탈당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제명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정치권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법적 줄다리기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주변에 업무용 카드 관리할 일이 있다면 꼭꼭 주의하세요. 법리적으로 사적 사용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