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는 'E'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성형·미용 시술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했습니다. '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 A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B에게 'H의원' 시술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총 219,370,700원의 약 9.7%에 해당하는 21,279,899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E' 앱을 통해 1,312명의 환자를 유치한 대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기관인 'H의원'의 의사 피고인 A는 'E'라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앱은 성형·미용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여러 의원의 정보와 시술 상품을 설명하고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특정 의원으로 연결해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E' 앱을 통해 유치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E' 앱 운영자에게 지급했는데, 이 과정이 단순한 광고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치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유인한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E' 앱에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인 수수료 지급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과 제88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로 하여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모든 영리적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의사는 'E' 앱 운영자 B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진료비의 9.7%에 해당하는 21,279,899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E' 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사주' 즉 지시하거나 교사한 것으로 보았고, 'E' 앱의 환자 유치 방식이 단순 광고를 넘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마케팅 플랫폼과 계약할 때, 단순히 광고 게시를 넘어서 환자 소개, 시술 상품 판매 중개, 진료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실질적인 환자 유인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단순 광고'로 위장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수나 진료비와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