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대출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약정 위반을 핑계로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와 AA에게는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총 1억 4천 7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A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88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일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
• 피해자 B, G, M, S, X, AA, AR, C, BD, BH: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를 지시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당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음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여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기존 대출과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현금 중 일부는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행으로 총 1억 4천 7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저지른 다수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은 점,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 개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부과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을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흐름을 위장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5조: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가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120만 원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등 여러 이유로 법원이 형사 절차 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수거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 상향이나 대출 조건 개선을 이유로 현금 전달, 수거 등 아르바이트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되며, 가담 시 자신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제작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