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별 인지액

•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 가처분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우체국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