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의 인접 건물과 그 안의 물건들이 전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화재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건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공작물책임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건물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화재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화재 발생 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신속히 대응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