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조직 현금인출책들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거액의 금원을 전달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녀 사칭 문자,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위장한 악성 앱 설치 유도 및 개인정보 탈취 수법에 속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ATM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ATM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 (D, E, F, G, I, Z, AJ, AY): 자녀 사칭,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의 수법으로 악성 앱 설치 유도 및 개인정보를 탈취당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이 설치된 URL을 전송하거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파손, 보험 가입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조직의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I, G, Z, AJ, D, AY, E의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약 6,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전달받거나 직접 전달받아 조직의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2개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J, D의 명의 계좌에서 총 약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13개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AY, F, E의 명의 계좌에서 총 약 3,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조직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13개를 보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한국 국회의원들의 돈을 탈세하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여 불법성을 인지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적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돈을 받아라', '구매대행하는 돈이라고 대답하라', 'CCTV를 피해라'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스스로도 경찰 단속을 우려하며 장소를 바꾸는 등 불법성을 인식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받는 일당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15만 원에서 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넷째,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5,925,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030,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9,450,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메신저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여 범죄를 지속한 점,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가담한 점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C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탈취하고 무단으로 송금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담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돈의 출처를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총책과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현금이나 그 대가(수당)가 몰수 대상이 되며, 이미 소비되었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추징 명령이 내려집니다.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메시지 경계: 부고, 모바일 청첩장, 자녀 사칭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앱 설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통장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유선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 원격제어 앱 설치 금지: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집니다.
4. 고수익 아르바이트 경계: 적은 노력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탈세'나 '구매대행' 등 명목으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수상한 지시 유의: '사람 적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돈을 받아라', 'CCTV를 피해라', '구매대행이라고 둘러대라' 등 정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는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통장 및 카드 대여 금지: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7.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8. 경각심 유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므로 항상 새로운 수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