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원고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계약 만료 후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중 1천만 원만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3일 피고 B, C와 서울 금천구의 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세 5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1월 1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난 2024년 4월 3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중 1천만 원만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8월 7일에 해당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나머지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 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는 연 5%의, 2024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은 임대인들에게 미지급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의 효과):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해지 통고로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4년 8월 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임차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거나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가 임대차라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집을 비우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