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인 임차인 A는 종전 임대인 G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A는 C와 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A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C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A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천 9백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23년 11월 9일이 다가오기 전인 2023년 8월 14일부터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고 C가 언론에 800억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규모 전세 사기 관련 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천 9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천 9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1억 8천 9백만원 전액을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원고의 주장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C)은 임차인(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내용증명 우편 발송, 공시송달 등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발송 및 도달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 임대인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