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시행사 대여나 분양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C가 피고 B의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시행사 대여나 아파트 분양권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년 12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도 사기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의 기망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의 사기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에게 4억 6,500만 원 및 2023년 10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미 형사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4억 6,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과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범죄 수익을 전달받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 행위를 공모했거나 직접적으로 방조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이미 형사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범죄 이후 수익 향유나 은닉에 가담했을 가능성과 별개로 범행 자체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객관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가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공모나 직접적인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하여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돕는 사람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웁니다. '방조'는 불법행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방조자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게 된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범죄 수익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피고 B의 사기 행위에 직접적인 방조가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실행 이후 수익을 함께 향유하거나 은닉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사기 행위 자체의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맡길 때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단순히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직접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함께 사용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 자체의 공모나 방조와는 구분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금 외에 법정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