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무려 6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번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손해배상액 480억 원에 지연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행정 연속성 결여, 무리한 계약 체결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공직자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이환주 씨는 “부실 검토와 무리한 협약을 통해 재정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현임 최경식 시장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최 시장에게 변호사 비용과 이자 7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시의회 역시 2020년 무리하게 협약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남원시에 408억 원의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했는데요, 판결문에서는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에 미흡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협약 과정에서 얼마나 부실했는지 법원이 인정한 셈이죠.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 중인 행정 절차를 중단하면서 사업은 중단되고 모노레일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충돌이 분쟁을 키우고 결국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대형 공공사업에서 행정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서 행정의 연속성과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들로 낭비되는 현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죠. 앞으로 남원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전하는 메시지, _“행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하며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_라는 사실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