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기 범행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동피고 D는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D는 사건 당시 부부 관계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D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사기방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D가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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