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에 기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 중도금 지급의 효력 소멸,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실효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유효하게 지급되었으며, 중도금 지급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을 허용할 경우 우선수익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